[사설] 창의와 경쟁이 새 서비스산업 요체

정부가 어제 내놓은 유망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는 우리경제의 고민과 희망이 그대로 담겨있다. 성장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 아바타와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첨단 미디어 콘텐츠분야에서의 위기감이 고민이라면 상대적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등에 대한 자신감은 우리의 희망이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새로운 서비스분야를 개척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자는게 정부의 구상인 셈이다. 방향은 바로 잡았다. 우선 집중키로 한 3Dㆍ콘텐츠ㆍ미디어산업만 해도 고용흡수력이 클 뿐만 아니라 각 국이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래 성장산업이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선진국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열쇠가 이같은 신 서비스산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만해도 제조업은 이미 '고용없는 성장'의 상징이 됐다.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서비스산업은 18.1명의 고용을 창출하지만 제조업은 그 절반인 9.2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설 정도로 절대적이나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식당이나 숙박업소, 점포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쪽에 몰려 있다. 반면 사업서비스나 보건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쪽의 고용비중은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이같은 서비스시장의 구조적인 후진성을 깨트려야 질 높은 고용이 창출될수 있다.

정부는 3Dㆍ콘텐츠ㆍ미디어산업을 육성키 위해 총 12조원을 투입, 2014년까지 모두 8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민 공동 콘텐츠 제작, 3D 기술개발비에 세액공제, 모바일 통합망 지원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청사진은 밝으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수없이 일자리 창출을 말해 왔으나 달라진 것은 없지 않은가.

정부가 기업과 시장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시대는 아니다. 정부는 먼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창의력있는 인재,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이 긴요하다. 교육의 혁신, 창의적 기업문화, 진취적인 직업관 등이 어우러질때 세계와 맞설수 있는 서비스산업이 탄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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