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절감할 수 있는 영업비용(거래소 128억원)과 누적 이익잉여금 운용수익(연평균 거래소 630억원, 결제원 641억원) 등을 수수료 책정에 반영하면 두 기관의 수수료는 현재에 비해 대폭 인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수수료를 심의하면서 거래소 수수료는 17.3%, 결제원은 16.7%만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 지난 1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절감 가능한 영업비용, 영업외 이익, 이익잉여금 등을 수수료 감축 재원으로 사용, 수수료를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두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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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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