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보고서..논란 왜?

보개원, 재보험출재 비율 축소 골자 보고서 발단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최근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사장단에게 제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놓고 업계 일각에서 무리한 내용의 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9일 보험사업자의 재보험 출재비율 축소를 골자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재보험 수지 및 보험영업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반손해보험의 출재수지, 보유율 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내보유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삼성화재 등 국내 원수보험사의 지난 2008년 화재ㆍ해상ㆍ기술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의 보유율은 36.6%에 불과, 일본의 경우 76.7%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출재수지는 마이너스 6113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됐다.

보유율이란, 쉽게 말해 일반보험사들이 기업들로 부터 보험을 인수할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코리안리와 같은 재보험사에 다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재보험 출재한다고 말한다.

이때 위험을 얼마나 일반보험사가 보유하는 비율을 보유율이라 한다. 가령 100원의 보험료를 받고 보험을 인수했다면, 이중 36.6원에 대한 위험만을 자사가 보유하고 나머지 63.4%는 코리안리와 같은 재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켰다는 뜻이다.

또한 보고서는 출재수지 적자 폭이 지난 2003년 4674억원에서 2007년 기준 8184억원으로 지속 확대되고, 담보력의 증가에 비해 낮은 보유수준 및 재보험자 협의요율의 사용을 많이 한데 따른 국내요율 산출기반의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일각에서는 보험개발원이 기관 업무 확대라는 사심(私心) 을 순수한 연구보고서를 악용,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보험개발원 순수업무인 참조요율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재보험사의 역할을 흡집을 내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주요업무인 참조요율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낸 것 같다"며 "이는 순수한 연구목적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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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