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백용호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발언

전국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멀리서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느라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지난해 일선 현장에서 직원들과 더불어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준 관서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장으로 취임한 지 거의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이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지 5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합심하여 많은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인사와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도 멈추어도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출발선상에서 준비자세를 취한 시간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려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세청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세무조사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더 나은 제도개선이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인사와 조사청탁도 철저히 배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도 효율적인 감찰시스템 강화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의식개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이야말로 ‘국민신뢰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신년사를 통해 밝혔듯이,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우리청 본연의 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숨은세원 양성화를 통해 넓은 세원을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비자금 조성과 자금세탁 등 과세사각지대에 대해서 ?숨은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해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자, 해외소득 탈루자,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강화로 탈루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차단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등 새로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실제 거래와 소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평과세의 실현에도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평범한 원칙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에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소득 탈세자, 변칙 상속?증여, 해외소득 탈루행위,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여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입니다.

한편, 납세자 지향 세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납세자는 세정의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납세편의를 개선해 나가야만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권리보호요청제? 등 납세자보호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앞서 개통식을 가진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를 계기로 국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근로장려세제를 성공적으로 집행해 저소득 근로자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창업자멘토링시스템? 도입 등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연결납세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 축소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새롭게 도입될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청 소관업무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중점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서장 여러분들의 주인의식과 열정,
그리고 국세청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국세청을 책임지는 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센 파도가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지난해 닥친 시련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금년도가 우리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한고청향(寒苦淸香)’의 한 해가 되도록 저와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가 의미있는 또 한 번의 시작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장 백 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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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