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230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 통과

국민들의 개인채무 구제 목적.. '도덕적 해이' 논란

[아시아경제 김병철 두바이특파원]쿠웨이트 의회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30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 법안을 6일 통과시켰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자산손실을 입고 빚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개인채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 5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의회와 정부가 6개월 이상 국민들의 개인대출 탕감문제로 갈등이 일으키다 모처럼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한 것.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구제금융 법안은 정부가 나서 국민들이 은행으로 빌린 대출금 가운데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을 물론, 채무의 일부를 떠안거나 변제 일정을 재조정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쿠웨이트 국회의원 50명 이상이 국민들이 은행에서 빌린 총 60억 디나르(210억 달러) 규모의 개인채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 상환 기한도 연장해 줘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2008년 말 현재 27만 8000여 명의 쿠웨이트 국민들이 주택과 자동차 구입, 여행 등을 위해 개인 대출을 얻었으며, 이중 약 10만 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쿠웨이트 재무장관인 무스타파 알 쉬말리는 "정부가 국민들의 채무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쿠웨이트 정부는 그 대신 5억 디나르(17.5억 달러) 규모의 '디폴터 펀드'를 설립해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을 돕고 있으니 여기서 도움을 받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무엇보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쿠웨이트 정부가 이라크와의 전쟁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50억 달러의 거금을이라크에 투자하는 등 해외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정작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었지만, 적어도 쿠웨이트 국민들은 부자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부의 혜택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게 국회의원들의 논리였다.

한편 지난해 3월 쿠웨이트 통치자(에미르) 셰이크 사바 알 사바는 정부와 의회간의 관계악화를 이유로 의회를 해산했었다. 지난 2006년 5월 이후 세 번째 의회해산이었다.

쿠웨이트는 지난 4년 동안 정부와 의회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초대형 유전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쿠웨이트', 美 다우 케미컬과의 석유화학 합작사업, 신규 정유공장 프로젝트(NRP)등 초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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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