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분데스방크, 금융감독 '중추' 부상

위기 대처 미흡했던 '바핀' 권한 축소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가 은행권에 광범위한 감독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분데스방크의 감독권한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9일(현지시간) 있었던 기민당(CDU), 기사당(CSU), 자민당(FDP) 간의 연정 협의 가운데 이루어졌다.

만약 이 안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독일 금융감독당국 바핀(Bafin)의 감독 권한이 일부 분데스방크로 이양되면서 바핀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바핀은 금융위기 대처 과정에서 미숙했다는 비판을 시장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왔는데 협의 과정에서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핀은 특히 독일 부동산 대출 전문 금융업체 히포 리얼 에스테이트(HRE)의 처리 과정에서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HRE는 이알랜드 자회사인 데프파(Depfa)가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면서 함께 흔들렸는데 독일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1000억 유로(1470억 달러)를 지원하고 90% 이상의 지분을 인수, 국유화 했다.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신정부는 은행 감독의 핵심인 지불여력에 관한 감독권한을 분데스방크에 부여하고 바핀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감독권한만을 남겨놓을 계획이다. 분데스방크가 보험사들도 감독하게 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정 협의 직후 기민당 측은 “두 개의 감독기관을 하나로 합치자는데 대해 의견일치가 있었다”며 “분데스방크는 독립적으로 남아야한다는데 대한 공감대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