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국방부 장·차관 질책

한승수 국무총리가 '예산 항의서한' 파문을 일으킨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장수만 국방부 차관을 불러 강도높게 질책했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오후 중앙청사내 집무실로 이 장관을 불러 "경제가 어렵지만 내년도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하려 한다. 그런데도 장관 서한으로 정부가 마치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쳐지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과거 외환위기 때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0.1%에 불과했고 과거 심지어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었다"며 "내년 예산안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다 더욱이 장관이 주장한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너무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나라의 기초인 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우리 정부의 의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10여분간 질책을 들은 후 "대통령을 잘 보좌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일인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같은날 이어 장수만 차관을 불러 장관을 무시하고 청와대에 직보한 데 대해 나무랐다.

장 차관은 "잘 해보려고 한 일인데 미숙한 일 처리로 논란이 빚어졌다"며 "대통령에게는 물론이고 총리와 국민에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 장·차관은 최근 내년도 국방예산 책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장 차관은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줄이는 방안을 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했으며, 이 장관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예산 감축에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