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교통 살리기 본격 시동(종합)

철도운송 촉진 위한 보조금 지원방안 추진

갈수록 줄어드는 철도 화물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 '유가보조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철도망 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이나 화주 등에 일정 보조금을 줘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대표적인 녹색교통망인 철도의 화물운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물자동차와 연안화물선처럼 철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철도 운송사업자인 코레일에 직접 지급하거나 제조업체 등 화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레일에 보조금을 줘 운임을 인하시키는 방안은 코레일의 경영여건상 운임인하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코레일에 화물자동차 보조금처럼 자금지원을 무조건적으로 해줄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원가절감.서비스 개선 등 자구노력을 병행토록 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화물자동차 등과 동일한 수준인 리터당 336.7원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 보조금 전액은 화물운임 인하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411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이 같은 지원에 따라 철도운임이 5% 인하되고 철도이용 물량이 8.3%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 화주와 운송업체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는 신규물량에 대해 화주와 운송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철도화물 이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때 보조금은 운송방식 전환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확충비용으로 지원하거나 도로와 운임차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지원 없이도 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은 제외하고 지원비용 대비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큰 사업만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협약물량을 이행할 때 후불정산해주고 지원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경쟁방식으로 선정한다는 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EU나 일본에서도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의 화물운송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중"이라며 "철도 물동량 감소추세를 전환시키고 철도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반영해 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화물운송 실적을 보면 도로 분담률은 1990년 63.8%에서 2007년 77.1%로 늘어난데 비해 철도는 7.2%에서 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