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경영안정' 2가지 직불제로 개편

현행 9가지 유형의 직불제를 중장기적으로 공익형직불과 경영안정형직불(농가단위소득안정제) 등 2가지 유형으로 단순화·체계화한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국민농업포럼 정재돈, 농식품부장관 장태평)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직접지불제 개편 등을 의결했다.

기존 직불제는 쌀변동직불, FTA피해보전직불, 경영이양직불, 폐업지원, 쌀고정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9개였다.

이를 공익형 직불과 경영안정형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익형 직불은 기본적으로 소득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전체 농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경영안전형 직불은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 중심으로 도입된다.

공익형 직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현행 직불분야는 쌀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등이고, 쌀변동직불, FTA피해보전직불 등이 경영안정형 직불제에 흡수될 예정이다.

올해 공익형 직불의 예산은 7943억원이며 경영안정형 직불은 1076억원에 이른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