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보조금 현 수준 유지..분야별 금액조절 가능

농어업선진화위,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 등 합의 도출

농어업 보조금의 총량은 현 수준을 유지하지만 향후 정기적인 평가를 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폐지하고, 유용한 부분은 보조금을 늘리는 등의 유연한 체제로 바뀐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국민농업포럼 정재돈, 농식품부장관 장태평)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과 농어촌 복지대책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이후 농어업정책 전반에 걸쳐 54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보조금 개편, 농어촌서비스기준 설정, 원양산업발전계획 등 42개 과제의 추진방안을 도출했다.

농어업보조금 개편과 관련,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해 폐지, 축소, 확대를 통해 보조금의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개별시설 보조는 공동이용시설 보조로 전환하고 R&D, 교육·훈련, 컨설팅 보조 등을 확대키로 했다.

투입재보조는 흙, 물, 바다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지원으로 전환하며,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경영체에는 '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접지불제는 9개의 다양한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체계화, 단순화하고 대상농지를 논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하여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한다.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교육, 주거, 교통 등 8개분야 30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제2차 삶의 질 향상계획(‘10년～’14년)에 이를 반영해 정부와 지자체 농어촌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정립하고 인증기준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쌀, 돼지, 넙치 등 주요품목(29개)의 가치사슬을 분석해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내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분과위는 쌀전업농중앙회를 중심으로 학계, 소비자대표가 참여해 국제 쌀 가격동향, 국내 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농어업인,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외해양식을 확대하고 경제적 조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근해어선을 감축하며, 해외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원양산업을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목재펠릿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재순환을 촉진키로 했다.

선진화위는 오는 8월 이후 R&D효율화, 농어업교육체계개편, 금융체계 개편, 농어가 경영회생 방안, 농정추진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9월중 국내외 농어업·농어촌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농어업·농어촌 비전 2020'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