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인권 강조 발언 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병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인권위 업무영역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보다 확대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권을 챙기는 데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도 가난했던 때 인권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면서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내외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언급은 인권위가 향후 남북관계 등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북한 인권문제를 보다 원칙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달라는 것. 인권위는 지난 정부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현실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을 꺼려왔다.

실제 지난 정부 시절 인권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입장 표명을 놓고 여야간에 적지 않은 공방이 일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은 인권위가 국내 인권상황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북한 인권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아울러 지난 대선 이후 정권교체의 바람을 타고 현 여권과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돼왔다.

아울러 북한 인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주문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해외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조해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