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 철저히 검증한다

송파구, 운전자 신원 조회, 운전 적성검사, 공제조합 가입 등 조건 깐깐히 따진다

송파구가 불법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은데 이어 우리나라에 88년 만에 우측보행 부활을 이끌어내 더욱 눈길을 끈다.

더구나 이번에 본격 가동되는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안전 검증시스템은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당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시뮬레이션을 선보인지 1년 만의 산고 끝에 이끌어낸 성과다.

구는 지난해 11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공문 발송과 간담회,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을 벌여 이번 민·관·경 합동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깐깐한 안전검증 → 신청차량 45대 중 34대만 통과!

구가 인증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은 성 범죄 등에 대한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 와 정밀운전 적성검사(교통안전공단)를 거쳐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배상 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은 물론 운전자, 탑승교사는 의무적으로 연 6시간 이상의 안전보호교육(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이 의무사항이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후면 표시등을 비롯 안전을 위해 어린이용 안전벨트와 승강구 보조발판 등 안전보호장치까지 갖춰야 한다.

인증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에 제정한 인증조례에 의거, 구가 80만~100만원씩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장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 안전교육 등에 관한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교육기관 지정·협약,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한 데 이어 인증상표등록과 인센티브지원 사후관리 검토 등 지난 1년 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지난 3월10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차량은 총 43개 시설, 45대가 신청했다.

그러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운전자와 지입차량, 정밀운전 적성검사 보완과 부적합 차량 등이 제외돼 총 32개 시설, 차량 34대만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구는 12일 오전 10시30분 한국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안전이 검증된 지역내 32개 시설, 차량 34대에 대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식을 갖는다.

또 송파구 최초의 인증차량으로 등록된 거암어린이집 등 32개 시설장과 총 34대의 인증차량 운전자 등 100여명을 어린이 수호천사로 임명하는 발대식을 함께 진행한다.

인증차량은 어린이 안전 상징물로 선정된 달팽이와 거북이가 그려진 안전 인증스티커를 부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송파’를 구현한 어린이보호차량 표시가 차량 옆면에 전면으로 래핑 된다.

뿐 아니라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 안전용품 전시회와 어린이 교통안전 퀴즈대회,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마련된다.

김영순 구청장은 “인증차량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미인증 차량과는 차별화 하겠다”면서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날까지 송파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3년간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 67명 사망, 부상 2100명 달해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161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2만2364명이 부상을 당했다.

더구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호해야 할 통학버스 사고로 최근 3년간 6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다친 어린이도 2100명에 이른다.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1명으로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런데도 현재 운행되는 통학차량의 95%가 지입차량일 뿐 아니라 10대 중 3.6대가 무보험 차량이다.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않아 어린이용 좌석과 경광등, 보조발판이 없는 차량이 63.2%에 달한다.

더구나 운전자의 인성검증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