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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경제 비관적 전망으로 기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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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가운데 내년성장률차이(-2.7%) 가장 커
브라질, 폴란드 등과 동급 ‘금융 불안’국 인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의 4.2%에서 1.5%대로 대폭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2.7%라는 연초 대비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이며 하락했기 때문이다.

IMF는 올 1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0%로, 내년도를 4.2%로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전망에선 올해 성장률은 -4.0%대로 그대로 유지한 채, 내년도 성장률만 1.5%로 크게 하락시키면서 최근 일고 있는 우리경제 회복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실제 IMF가 발표한 주요국가의 내년도 경제성장율 전망 수정치 차이를 보면, 미국 -1.6%, 유로(EU) -0.6%, 독일 -1.1%, 일본 -0.1%, 중국 -0.5%, 인도 -0.9%, 러시아 -1.1%, 홍콩 -2.0%, 싱가폴 -2.0%, 대만 -1.8% 등으로 한국이 최대하락국가로 전락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평균치인 -2.3%보다도 낮다.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 큰 폭의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나라외에도 다른 나라들도 전체적으로 하향조정을 했다”고 전제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특수성에 해외경제 회복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고려한 것 같다”고 밝혔다.

즉, 세계 금융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미국과 영국은 금융기관 부실, 주택시장 조정, 가계 부채 비율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해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과 연동된 우리나라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IMF는 실제 “전 세계 경기침체가 금융위기와 맞물려 장시간 그리고 혹독하게 나타날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즉 현재의 경기 후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경기회복 효과도 과거보다는 미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IMF는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부실 대출과 담보자산과 연계된 미국 등 세계 금융기관들의 손실 규모가 2010년 말 4조 1000억 달러에 육박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수성과 함께 외환보유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율 하향 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브라질, 폴란드 등과 같은 동급 금융불안국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장단기 대외채무비율을 93%로, 예대율도 120%에 이른다고 집계했는데, 이는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결국 한국이 환율불안, 대외 차입 문제에 취약하다는 게 IMF의 밑바닥 정서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IMF에 대해 우리경제의 긍정적인 지표와 수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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