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메르켈 경기진단 회의, 추가부양책 나올까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가 재계 인사와 경제학자, 무역 노조원등을 베를린에 소집해 독일 경기침체의 심각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다음주에 열리는 회의는 이번달 말 예정된 독일 재무부의 경제성장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소집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2009년 성장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목적은 현재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는 위한 것이지 추가 조치를 내놓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가 회의를 주재한 것은 경기침체가 도래한 이후 두 번째다. 500억마르크(6600만억달러) 규모의 두 번째 경기부양책 실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첫 번째 회의가 소집된 바 있다.

메르켈 총리와 피어 스타인브룩 독일 재무장관은 9월 총선 전에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조치가 언급되더라도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하는 현재 정책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스타인브룩 재무장관은 법인세의 대대적인 삭감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세 개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르켈 총리가 경제계의 대규모 감원계획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번 회의를 주재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이번 경기침체가 단기에 해소된 것으로 예상하고 1월 경기부양책으로 기업들이 감원계획을 보류하도록 설득해왔다. 하지만 침체가 장기화되서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우려한 총리가 설득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높은 수출 의존도로 유럽 국가들 가운데 경기침체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독일은 올해 4.5~7%의 성장률 위축이 전망되는 상태다. 막대한 경기부양책에 따른 재정적자를 우려해 독일정부는 경기부양책 확대에 소극적인 상태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