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범 2년새 50% 늘어
강남선 10층 빌딩 통째로 빌려 성매매재
청와대 전 행정관ㆍ기업인ㆍ언론인 등 줄줄이 연루
구속자는 1%..처벌 수위 낮아 범죄 예방 효과 '글쎄'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가 최근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무려 약 50%가 늘어나는가 하면 빌딩을 통째로 빌려 '원스톱 성매매'를 일삼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게다가 성매매 사범 계층은 고위 공무원ㆍ기업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성매매 사범은 모두 5만1575명이었다.
이는 2년 전인 2006년 3만4795명에 비해 무려 48%나 급증한 규모다.
실제로 최근에는 강남에서 10층 빌딩 전체를 임대해 성매매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 5일 강남구 삼성동에서 'N 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강모씨와 여성 종업원 13명, 직장인 신모씨를 비롯한 남성 손님 11명 등 모두 25명을 검거한 것.
10층 규모의 이 주점은 1~3층 여성 종업원 대기실, 4~7층 24개의 룸을 갖춘 룸살롱, 8~10층 18개의 룸에 각각 침대가 하나씩 놓여 있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됐다.
1~3층은 당초 일반음식점으로 구청 허가를 받았다.
또 고(故) 장자연씨 리스트 의혹 및 청와대 전 행정관 성매매 의혹도 비뚤어진 우리나라 성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술자리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터넷언론사 대표를 출국금지시키고, 그를 포함한 3~4명에 대해 소환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언론사 대표 3명, 전자업체 대표 1명, 금융업체 대표 1명, 방송사 PD 2명, 기획사 대표 2명 등 모두 9명중 4~5명이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 전 행정관 김모씨의 성매매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최근 김씨 등 술자리 동석자 4명과 룸살롱 여종업원을 재소환해 티브로드 직원이 법인카드로 김씨 등 전 청와대 행정관 2명과 전 방송통신위 직원 1명 등 3명의 성매매 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전체 성매매 사범의 1%에 해당하는 544명만 구속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성매매 예방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성매매로 검거된 5만1575명중 성 매수자는 3만9071명이었지만 업주 등 관련자는 6032명에 불과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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