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203,110,0";$no="200902110946085221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리플레이션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작동하고 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주가가 올랐고 채권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도 올랐으며 원자재 가격도 바닥을 탈피했다. 그런가 하면 화물을 운반하는 뱃삯도, 반도체 가격도 올랐다.
바닥 모를 저점을 향해 가던 각종 자산, 상품, 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너무 빨리 떨어졌던 데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지만 분명 공격적인 리플레이션 정책의 효과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다행스런 일이다. 금융 위기가 주로 위험자산 가격의 급락을 통해 악순환 고리를 형성했었다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
위험자산 가격이 순조롭게 올라주기만 한다면 이 악순환 고리가 끊어져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이 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도체 가격이나, 운임 등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우려하는 세계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 할 만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경험을 돌이켜 보면 리플레이션 정책에 대한 기대가 항상 성공으로 이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위기가 발생한 직후 관찰되는 통화 및 재정정책적 지원이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끌어 모으는 것도, 그 기대가 실물 경제의 조정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실망과 더불어 경제가 다시 한번 충격을 받는 것도 모두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고민거리라 할 수 있다.
첫째 각국 정부, 특히 미국의 정부 정책이 과거보다 빠르고 과감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제동이 걸리는 있다. 기대를 모았던 배드 뱅크 논의가 다시 수그러들고 있고, 경기 부양 규모도 일부 경제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대한 거부감 때문이리라.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돈을 많이 풀고, 세금을 빨리, 많이 써서 대응하면 과연 조기에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다. 이에 관해서는 경제 주체의 재무 건전성 회복과 구조조정과 2차 충격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돈을 많이 푸는 것은 효과도 별로 없고,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으며, 재정적자의 증가는 미래 성장성을 갉아먹어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돈을 풀면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점도 문제다. 구조조정의 지연 역시 경제를 장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눈을 채권시장으로 돌려 보면 지금은 여러 문제가 채권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이미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는 듯 하고 추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초부터 각 공사들은 경기 침체기에 각자 역할이 늘어난 만큼 자금 조달을 늘이고 있다. 게다가 리플레이션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 시장금리가 오를 법하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장기 전망이다. 과감한 대책들이 경기 침체를 빨리 끝낼 수 있을지 위험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란 얘기다. 만약 회복되면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런 저런 이유로 오른 금리는 다시 내릴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회복에 대해 기대를 걸기가 만만찮다. 단기적인 금리 상승 압력과 장기적인 금리 하락 압력 하에서 채권투자자들의 반응이 자못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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