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中企 법률상담 서비스 시작

법무부가 일자리창출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과정을 돕기 위해 21일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발족해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1명, 변호사 1명, 법무관 3명 등 5명으로 꾸려진 법률지원단은 전용 상담전화(02-3418-9988)가 설치돼 있고 법무부 청사 내에도 사무실이 마련돼 있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해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고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면 자문단을 연결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상담전화 끝자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 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본격적인 법률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담 신청 건수 등의 추이를 봐 변호사나 법무관 등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