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준비부족.. 줄줄이 폐쇄
일본 특화전략.. 경제 활성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선진국들이 앞다퉈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전 세계에 '뉴딜' 돌풍을 일으킨 버락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는 당선 직후 발표한 7750억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경기부양 규모를 최근 8250억달러 규모로 500억달러 늘렸다. 이른바 '신뉴딜 정책'으로 불리는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는 감세조치를 비롯해 지역별 고속도로와 교량, 학교 시설 개선 등850억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포함돼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2년간 최대 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 심리를 되살려 미국 경제를 불황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유럽 3강도 사상 초유의 불황에 맞불을 놓고 있다. 영국은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영국판 뉴딜'을 이달 초 발표했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국민이 고전하고 있을 때 수수방관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업대책에 역점을 둔 100억파운드(약 20조2000억원) 규모의 영국판 뉴딜에는 특히 민간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3만명이 투입되는 공공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영국 정부는 학교, 병원, 인프라, 교통 등의 공공 투자를 통해 대량의 실업자가 구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역시 철도ㆍ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500억유로(약 9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도 건설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10만채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에너지를 활용한 주택개량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105억유로를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철도.학교. 병원 신개축 등 건설 분야에 65억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아시아에서는 실용주의를 강조한 한.중.일 '뉴딜 삼국지'가 불꽃을 튀기고 있다. 한국이 50조원 규모의 녹색 뉴딜 계획을 발표한 지난 6일, 일본도 동시에 뉴딜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아소 다로 총리의 지시에 따라 규슈와 홋카이도 등 4곳의 신칸센 미착공 구간 조기 건설 등이 포함된 '아소판 뉴딜'을 발표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일자리 80만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3국 가운데선 규모면에서 단연 앞서고 있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총 5조위안(약 996조원)을 투입해 중국 전역 철도의 총 길이를 12만km로 4만1000km 연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루둥푸(陸東福) 철도 부부장(차관)은 "내수 촉진과 철도 수용능력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600만명이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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