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2롯데월드, 국가안보도 바꾸나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방침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즉 지난 15년간 군은 일관되게 '안보'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었으나,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맞춰 입장을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군은 지난 10년간 친북정책하의 남북화해무드 속에서도 안보를 이유로 반대했으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금에 와서 찬성쪽으로 돌아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군 지도부를 상대로 당장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전 세계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공항의 활주로를 튼 적이 없다", "그렇게 반대하다가 지금 가능하다는 것은 그동안 군이 거짓말하고 있었나. 군 선배들은 바보고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닌가" 라며 따져 물었다.

보수를 대표하는 김용갑 전 의원도 "좌파 정권에서도 제2롯데월드는 건설되지 않았다, 만약에 좌파 정권에서 활주로를 틀어서 허용해주겠다고 했으면 보수단체에서 난리났을 것이다" 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정부의 경제살리기 조급증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는 평가다.

정부가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경제는 시급히 살려야 하고, 잘못된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 하지만 '경제 살리기'의 깃발아래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군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참나, 국가안보도 하루아침에 말 바꾸나"

회의장을 나오는 한 의원의 독백이 예사롭지 않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