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江이 살면 경제·환경 더불어 산다

심명필 한국수자원학회장

최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나라 수자원 및 하천 관리 시스템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하천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다.

이번 정비사업은 홍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하천 환경을 복원해 하천의 본래 기능인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양면을 모두 개선하는 포괄적인 사업이다. 버려진 하천 환경을 개선해 원래의 기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사업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국가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에서 하천의 기능은 우리 몸의 핏줄과 같다. 우리의 하천들은 말라가고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하천이 쉽게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가뭄과 홍수,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미래의 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더 진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하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동안의 하천 관리는 하천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유역 차원의 대책이다. 하천과 유역이 홍수를 분담하고 제방과 댐을 보강해 홍수를 예방하며 논밭이나 습지와 같은 저지대를 이용해 홍수 대비용 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수많은 농업용 저수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하상(河床) 정비를 통해 오염 물질을 제거해 수질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 복원사업인 것이다. 방치돼 온 하천을 살리는 길이다.

최근 10년간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1조7000억 원이고 복구비만 4조 원에 달했다. 가뭄과 홍수는 천재지변이지만 거의 매년 반복된다면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 수해는 사전에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

4대강 하천 정비 사업비는 14조원이라고 한다. 사실 정부는 2002년부터 12대강을 대상으로 유역 종합 치수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었다. 20조원의 사업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돼 왔던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경제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정부 통계에 의한 실업자는 75만명이지만 실제 실업자는 317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 산업의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는 전 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19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23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경제위기 속에 선진국들도 공공건설 투자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고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4대강 살리기는 국가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각종 국토개발 계획과의 연계성, 환경과 생태에 미치는 영향,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적 영향 등까지 고려한 종합적 개발이어야 한다. 아울러 투명한 계획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노력도 중요하다. 새해를 맞으며 4대강 살리기가 경제 난국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