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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정비 연말 인상 논란

최종수정 2018.01.05 16:10 기사입력 2018.01.05 11:09

지난달 20일 전격 처리..."민주적 의견 수렴 없어"

서울시의회, 2017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말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기습 인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20일 열린 제277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의원들이 매월 지급받는 월정수당을 현 376만4160원에서 381만5000원으로 5만840원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시의원들은 이외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월 150만원을 받고 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시의원들이 받는 돈은 지난해 6318만원에서 올해 6378만원으로 약 60만원 오르게 된다. 시의회 전체적으로 추가 되는 비용은 연간 약 6468만원(12개월간 106명 기준)이다. 시의원 정원을 1명 더 늘린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 중 일부는 자질 부족 시비, 불성실한 의정 활동, 비리ㆍ갑질 논란 등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연간 6000만원 이상 지급되는 의정비ㆍ월정 수당 외에도 의장단,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활동 등의 명목으로 월 수백만원의 법인카드, 교통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대우가 과하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의회도 이를 의식해 지난해 의정비를 동결한 바 있다.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거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의정비 인상안을 처리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만든 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18일에서야 전격 안건으로 제출했고, 이틀 후인 2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정비 인상 조례안을 처리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쓴소리'가 나오기 힘든 구조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시의원들이 자신의 의정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부조리를 해결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라는 취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뒀다"며 "이번 의정비 인상 과정을 보면 액수와 관계없이 그런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비밀스럽고 기습적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향후 4년간 적용할 지급 기준을 결정한 것을 이번에 집행한 것으로 그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며 "몰래 인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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