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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위, 기초연금은 여전히 '이견'…'세모녀 사건' 대책에는 공감

최종수정 2014.03.07 07:14 기사입력 2014.03.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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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초연금법 외에 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연연금법 등 복지 3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기초노령연금 법만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계기간을 두고서 이견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과 하위소득 70%에게 20만원을 주는 야당 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자는 정부 안 사이에 재정 부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20~50대 청장년 층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하면서 미래 세대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의 차이와 지속 가능성 등을 들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복지 공무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를 제도 개혁의 기준점으로 삼고 제대로 만들어보자"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심의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기준점으로 삼자는 제안을 내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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