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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직'?…與野 지방선거 앞 '협동조합 논란'

최종수정 2014.01.07 11:43 기사입력 2014.01.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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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후 협동조합 1년 새 3000여개 증가
-與, 서울시 협동조합 증가 추이 주목, 전국의 30% 차지
-"박원순 서울시장 재선 위한 정치세력화 가능성 있다"
-윤여준 '울림', 나꼼수 '국민 TV', 문재인 '해기마중물협동조합' 등 활동 중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협동조합이 '정치조직'이 될 수 있을까.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 논란에 휩싸였다. 여권은 시민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협동조합이 지방선거에서 정치세력화로 발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협동조합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쟁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ㆍ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경제조직이다. 국회는 2011년 대안경제로 협동조합을 정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설립요건이 간편해지자 협동조합 수는 1년 사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 설립된 협동조합수는 모두 3000여개로 월평균 255개 설립됐다.

특히 여권은 서울시의 협동조합 증가 추세를 주목하고 있다. 3000여개의 협동조합 중 서울시내 조합수가 885건으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2월 "향후 10년간 협동조합을 8000개까지 확대하고 협동조합 경제규모를 지역내총생산(GRDP) 5%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상담ㆍ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물론 마을기업 정책과 연계해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다.

여권은 서울시의 협동조합 지원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용 포석이라는 것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5명이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무한대로 팽창이 가능하다. 이 말은 협동조합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박 시장은 자신의 재선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고 여겨지는 협동조합으로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 나꼼수 김용민 PD가 있는 '국민TV', 문재인 의원 등 친노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해기마중물협동조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울림과 국민 TV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서울시에서 인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권은 협동조합 지원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30일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3월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권은 여당의 움직임을 지방선거용 정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박원순 죽이기' 정치 공방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협동조합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부좌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협동조합에 전문적 자문ㆍ조합원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고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은 "지자체가 협동조합을 지원해주면 선거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정치적 공방이 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조합원이 어떻게 협동조합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임을 정치적 협동조합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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