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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다음 제재 품목은 이것"…진화하는 美 대중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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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보고서 발표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가 점차 세밀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바이오테크,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으로 제재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같은 내용의 '미국 대중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세미나 결과 및 미국 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와 방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할 견제 조치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하반기 중국 첨단분야에 대한 대중 견제를 금융·투자 분야로 확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대중 금융·투자의 해외투자 관리제도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금융·투자 견제 조치를 마련했다. 10월에는 수출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물 분야 대중 견제 조치를 보완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일각에서는 현재 조치만으로는 중국 군사력 확장과 대만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첨단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존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재 분야와 수단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바이오테크가 다음 견제 대상 분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오 테크는 기존 제재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상업성과 군사 기술 개발 목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기술로 지목된다. 2015년 이후 바이오테크에 대한 미국의 기술 우위도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은 자국 벤처 투자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등 해외 기술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며 "향후 미국은 바이오테크에 대한 중국 기술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융 부문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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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주변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미국 기업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기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아마존 웹서비스(AWS)에 접속해 양자컴퓨팅을 활용, 기존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대중 견제 수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무역 부분에 대한 관세를 통해 첫 번째 임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안보를 위한 수입 제한 근거인 미국 무역법 232조와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여전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공급망 측면의 경제 안보 이슈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며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테크,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확장된 대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안보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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