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고기 관세 완화 조치 연기…"지지층 반발"

"재추진 일정 언급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공 행진 중인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소고기 관세 완화 조치를 검토했으나 농가의 반발로 연기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려던 조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 소고기를 인하하고 미국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동안 해당 조치가 연기됐다.

이는 일부 공화당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소 사육 농가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소속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몬태나)은 관세 완화 조치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사육 농가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 사육업자인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와이오밍)은 "관세는 행정부에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관세 변화가 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농가는)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TRQ는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나 일정량을 넘는 물량부터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중단하면 낮은 관세율로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완화 조치와 함께 중소기업청(SBA)에 목축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자본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미 농가 지원책도 발표할 방침이었다. 또 사육 농가들의 오랜 불만이었던 멸종 위기종 늑대 보호 조치 완화와 식별용 전자태그 의무 등 일부 축산 규제도 풀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도 연기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소고기 관세 인하 조치 등을 언제 다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년여간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소고기 가격이 꼽힌다. 계란, 우유 등 일부 식품 가격 상승세는 꺾였으나, 소고기 가격은 5년 전 대비 약 40%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가축 가격이 급락한데다 가뭄까지 겹치며 농가들은 소 사육 규모를 줄였다. 그러나 소고기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2월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허용했고, 브라질과 호주 등지에서도 수입을 늘리고 있다. 올해 미국은 약 27조㎏에 달하는 소고기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