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국회에 "주택 공급 법안 조속 통과" 촉구

"초당적 협력으로 시장 불확실성 해소해야"

주택건설업계가 정치권에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률안에 대해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인 협력으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양 협회는 "최근 고금리 기조 유지와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이 미뤄지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으며, 적기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단절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양 협회는 강조했다.

특히 양 협회는 입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결국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 약화는 물론, 시장 불안과 지역 내수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협회는 "벼랑 끝에 몰린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협치를 발휘해 오직 '민생'을 목표로 법률안을 조속히 합의·처리해 달라"고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