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 장기연체채권 8450억 새도약기금에 이관…11만명 추심 중단

이 대통령 '약탈금융' 질타 후 청산 급물살
금융위, 제2 상록수 전수조사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약 11만명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장기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사원 전원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록수는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량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다. 설립 이후 23년째 추심과 채권 회수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회의에서 상록수 사원 전원은 보유 중인 대상채권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상록수는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잔여 채권에 대해서도 조속히 캠코에 매각해 추심을 중단할 방침이다.

상록수 청산이 마무리되면 총 8450억 규모의 빚을 진 장기연체채무자 약 11만명에 대한 추심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상록수와 유사한 구조의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새도약기금 참여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와 금융회사의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타 직후 신속히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상록수가 7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해왔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고 비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