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활용한 제품안전망 구축…해외직구·융복합 제품 관리 강화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AI 기반 시장감시·위해제품 차단

정부가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 확산, AI·융복합 신제품 증가에 대응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해외직구 위해제품 조사 건수를 3년 내 두 배 이상 확대하고, AI 기반 온라인 시장 감시 체계도 도입한다.

정부는 12일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데이터·AI 기반 선제적 제품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수립됐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사고 예방 중심 대응체계 구축, 위해도 기반 규제 합리화, 데이터·AI 기반 사후관리 강화, 민간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 조성 등 4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 유입 차단을 위해 안전성 조사 규모를 올해 1000건에서 2028년 20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AI·융복합 제품의 새로운 위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비관리 품목 발굴을 통해 제품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소비자 수요와 시장 변화를 반영해 신규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지속 발굴하고,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을 연계한 대응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위해도 중심의 규제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제품 위험 수준과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복 시험 방지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배터리 내장 제품과 어린이 제품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기준도 적기에 정비할 계획이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과 위해도 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사후관리 체계에는 AI 기술이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화재·사고 이력과 유통량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조사 규모를 전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제품사고 정보 수집·분석 과정에 AI를 적용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유통시장을 AI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위해정보 공유와 리콜 협력을 확대한다. 제품안전정보포털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가치"라며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