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제기 모스탄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경찰 "발언 장소 미국" 불송치 결정
검찰 "범죄지는 결과 발생한 곳도 포함"

검찰이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달 9일 미국 내 발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발언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또 자유대한호국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도 경찰 불송치 사유에 포함됐는데, 검찰은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해 이미 수사한 바 있다며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등의 음모론을 반복 주장해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