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영남 시·도지사 후보들 "공소취소 특검 시기조절? 꼼수"

수도권 등 주자들 이어 공동 기자회견

국민의힘이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일명 공소취소 특검)'에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이 두려운지 시기 조절만 운운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만 피하고 보자는 비겁하고 얄팍한 꼼수"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후보들은 6일 오전 울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가치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세탁을 맞바꿀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독재 완성을 위해 무너질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3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은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중에는 중지된 상태로 국정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이러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권력에 취한 여당이 국민과 헌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대통령을 법 위에 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 대통령은 1년 전 선서가 무색하게 민주당에 공소 취소 특검법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 특검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시기와 절차는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충격적 입장을 냈다"면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일 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공소취소 특검법은) 삼권분립은 물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통째로 이재명 대통령 개인 손아귀에 움켜쥐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저희 영남권 5개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