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배 급증한 스쿨존 사고… 정부, 원인분석 착수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927건
가변형 속도제한·CCTV 설치 증가 등 원인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가 전년대비 1.8배 급등하자 정부가 원인 분석에 착수했다. 정부는 원인 분석과 수요 조사를 통해 스쿨존 내 안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6일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 원인을 관계 기관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결과가 나오면 어떤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4년 526건에서 지난해 927건으로 76.2% 급등했다. 사고 사망자는 1명으로 같았지만 부상자는 556명에서 1013명으로 늘었다. 사고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았다.

스쿨존 교통사고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최근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가변형 속도제한(제한속도를 등하교 시간대와 그 외 시간대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과 폐쇄회로(CC)TV 설치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제한속도가 시간대마다 달라지면서 운전자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감시체계가 고도화하면서 발생했지만 적발되지 않던 사고가 줄었다는 것이다. 가변형 속도제한은 2023년 8월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초 등 8개 학교에 시범 도입됐으며 최근에는 70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협력하는 등하교 시간대 안전망 구축이 좀 더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2024년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어린이(만 7~12세) 사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교보다 하교 시간대(14~16시)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으며 저학년 사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사고' 건수는 전체 358건 중 217건(60.6%)으로, 절반 이상이 도로를 건너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 이동, 놀이활동, 돌봄 종료 등으로 통학 인파가 분산되는 '하교 시간대 안전관리 공백'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연령별 사상자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의 83.3%가 만 7~9세 저학년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 역시 저학년이 59.2%를 차지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 하반기에는 수요 조사를 통해 스쿨존 내 안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46억원을 투입해 스쿨존 44곳에 보도를 설치하고 104곳에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