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보다 '손실' 먼저 설명…금감원 금융상품 설명절차 개선

수익보다 위험 우선 인식하게 하고
위험 수준 다른 상품 간 비교 제공
고령층 고위험 상품 위험성 충분히 인지토록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익보다 손실을 먼저 보여주는' 방향으로 설명 절차를 개편한다. 투자자가 수익보다 위험을 먼저 인식하도록 유도해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등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할 설명 의무를 구체화한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를 해석하는 기준이자 업권 공통의 실무 지침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현재 상품 유형별로 세부적인 설명 의무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선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편에 착수했다. 업권별로 증권·은행·보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설명 기준을 적용해 온 기존 체계가 상품별로 상이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편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기대수익이 아닌 손실 가능성을 우선 인식하도록 정보 배열 순서를 조정하는 데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예상 수익률 등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로 인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험 인식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상품 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강조해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설명 방식의 개선이 실제 투자 행태를 바꾸는 효과도 입증됐다. 행동경제학 기반 연구용역 결과,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을 쉽게 설명했을 때 고령층의 고위험 상품 선택 비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수준이 다른 상품을 비교해 제시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원금 비보장 고위험 상품을 설명할 때 손실 가능성이 낮은 채권형 상품을 비교군으로 배치해, 투자자가 선택지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특정 상품 판매 시 전체 판매 기간을 기준으로 손실 규모나 확률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조 단계는 상품 구조와 위험을 설계하는 책임이 있고, 판매 단계는 그 위험을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품이 내포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체계도 손질한다. 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금융사에 대해 자율진단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세부 적용 기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