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나랏돈 50조 구조조정, 민간 옴부즈만에 맡긴다

기획예산처 민간 주도 지출 효율화 트랙 마련
전문가 시민단체가 올해 예산 728조 검토
부처별 내년 구조조정안 타당성 검증도 맡겨
앞서 "재량 15% 의무 10% 감축 예고"

올해 50조원 규모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한 기획예산처가 부처 밖에서 해법을 찾는다.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관행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지출효율화를 위해 민간에 실질적인 예산 감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편성에 민간의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6일 기획처는 민간 전문가·시민단체에 올해 예산에 대한 평가·점검·분석과 지출효율화 방안을 의뢰할 계획이다. 각 부처들이 이달 말까지 제출할 2027년도 예산 지출구조조정 내역의 타당성 검증도 맡긴다. 과거에 부처와 재정당국 중심으로 이뤄지던 예산편성에 민간 옴부즈만을 도입하는 셈이다. 결과물은 모두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민간 주도 지출 효율화 트랙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정부예산 점검·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면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지난 3월 말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공개하면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등 총 50조원 규모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올해 27조원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이 급증하는데 저성장 탈피를 위한 재원 투입도 시급해 과감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기획처는 민간 옴부즈만을 통해 관행적 예산 삭감이나 사업 일몰·명칭 변경으로 인한 삭감 외 성역 없는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예산 편성에 옴부즈만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일,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 못바꾼다. 결국 외부에서 해줘야 한다"면서 "민간단체 지원을 해줘서 (예산안) 검토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연구해봐야 한다. 지원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출 효율화 관련 경제·사회·기타 등 분야별 5개 이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효율화 방안에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시민 단체 의견과 △추진 배경 △관련 사업 △절감 가능 예산 규모 등도 포함돼야 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올해 예산 728조원을 샅샅이 살펴봐야 하는 방대한 작업인 만큼 중간 결과, 최종 결과를 공유하면서 필요하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감축 목표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조정이 어려운 일이지만 악역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