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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둘? 그건 자치 포기"…김대중, 광주·전남 통합론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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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교육감 현실 안주…1조 기회 스스로 포기"
'교육통합 범시도민 추진기구' 구성 제안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통합 설계도 위에 교육을 함께 올려놓아야 한다"며 교육행정 통합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문 앞에 서 있다"며 "미래로 나아가느냐 현실에 안주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살아갈 광주·전남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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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합 시장-복수 교육감' 체제나 논의 시점 연기론에 대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지방교육자치법상 광역 단위당 교육감은 한 명"이라며 "시장은 한 명인데 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주장은 교육자치를 유예하거나 사실상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년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 역시 당장의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이점을 부각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을 선택하지 않으면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재정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그 예산은 학생들을 위한 교실, 교사, 돌봄, AI 교육 등 지역 교육 사다리를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 과정에서 우려되는 교육 불균형과 학군 혼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그는 "불안과 회피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귀족학교 우려, 인사 불안, 학군 혼란 등은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별법과 조례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규정했다.


해법으로는 '광주·전남 교육통합 범시도민 추진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해당 기구를 통해 ▲통합 인사 시스템 구축 ▲예산 배분 방식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특별시 교육 비전 설정 등을 시·도민 및 교육 주체들과 함께 숙의하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지금 행정통합 설계도에 교육이 빠진다면 '특별시'는 만들어질지 몰라도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미래'는 요원하다"며 시·도민의 용기 있는 참여를 호소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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