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기소에 "특검이 중대 범죄 혐의 확인한 것"

"엄정한 판결 내려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팀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기소 소식에 중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이날 추 의원 등을 기소한 데 대해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추 의원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문제의 본질은 직무 유기나 부적절한 정치 행동을 넘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데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지난 3일 특검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고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반복하는 건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변인은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법원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