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오세훈 때리기'…서울시 '신통기획'도 도마에

정책위·국토위 토론회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은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이하 오세훈 TF)까지 만들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문혜원 기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여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겨냥했다.

교통위 소속이자 민주당 내 오세훈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역점사업으로 내세우며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신속이 아니라 정체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신통기획은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도입된 제도로, 기존 재개발의 복잡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1년 5월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를 통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등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주거정비사업 구역 224곳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2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 공급으로 주택 착공은 전무한 상태"라며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있어 주민 간의 갈등과 심의 단계에서의 행정 병목 심화로 정비사업이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정체는 과도한 행정 권한 집중과 갈등관리의 비효율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속'이라는 이름과 달리, 행정이 공급의 발목을 잡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 재임 4년 3개월 동안의 인허가,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만4549호, 13만5500호나 감소했다"면서 "현장에서는 서울시 심의에 수백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 번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책임을 서울시에만 돌리려는 것은 아니"라며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다. 모든 사업을 이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 사업을 선별적으로 이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