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마을금고 감독 이관 재점화…행안부 전문 인력은 2명뿐

파견 인력 제외하면 전문성 떨어져
행안부 노력에도 시스템적 한계
"감독체계, 금융당국 중심으로 정비해야"

최근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1800억원대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해, 연루된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1800억원대 부당 대출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새마을금고에서는 매년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안부 전문인력 부족 지적

1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금융감독 전문성 보유 내역'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총 15명 중 파견 인력을 제외하면 금융감독 관련 경력을 보유한 직원은 2명뿐이었다. 지역금융지원과는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부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2명을 제외하면 금융감독 전문성과 연관될 만한 경력을 가진 인원은 5급 A씨와 B씨 정도였다. A씨는 금융위원회에서 15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B씨는 20년간 금융권에서 일했다.

A씨와 B씨 외에 금융감독 전문성과 관련해 5명의 소속 공무원은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근무 경력을 적어 제출했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은 2023년 새마을금고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었을 당시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행안부 내 설치된 기구다.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운영됐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은 금융당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나 자체적으로 설치한 조직에서의 1년 근무 경험만으로 금융감독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행안부가 제출한 '재경직' 또는 '경영학·경제학' 전공 이력 또한 금융감독 실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2023년 뱅크런 사태 당시에도 지역금융지원과 인력 13명 중 금융위·금감원·예보에서 파견된 3명을 제외하면 전문 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인력 역시 1~2년 내로 복귀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파견된 6명 중 2019년부터 2년 근무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복귀했다.

지역금융지원과 소속 인원은 2020년 13명에서 현재 15명으로 인원이 늘긴 했지만 이들이 전국 1276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권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감독 이관 재점화

이처럼 행안부가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금융당국으로 감독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새마을금고 감독 이관 문제가 재점화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감독 이관 문제는 그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로 더욱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위는 지난해 초 MOU를 맺고 새마을금고의 신용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 부처가 협의해 공동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금융기관처럼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행안부의 감독권 사수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행안부가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꾼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이 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행안부와 금융위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행안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시스템의 한계가 명확한 것이 드러났다"며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금융당국 중심으로 정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시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