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법사위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격돌

국힘, 대검찰청서 '규탄대회'
민주, 국조·청문회 추진 입장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여야가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개회 요구 등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일단 '안건 미정'인 상태로 열리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 증인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는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은 자는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애초에 대장동 사건을 강압적으로 조작해서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조사,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힌 상황이다.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서는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규정하면서 감찰을 촉구하고 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일선 검사들이 상급자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집단행동으로 조직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항명이며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행태"라면서 "이는 검찰권의 독립이 아니라 검찰권의 오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