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배당소득 최고세율, 정부안 35% 대비 완화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주 유엔(UN)에 제출된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지만 시중 유동성을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당정이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의견을 모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