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어쩌나…의료계 “최종 치료 인프라 없으면 더 위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자회견
"최종치료 전문 인프라 만들어야"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 문턱도 못 넘고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국회가 법안을 내놨지만, 응급의학계에서는 "의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응급실 내 여력이 없을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119 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가 전화로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 절차를 없애고,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력 현황과 수용 능력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응급실 뺑뺑이 관련 법안은 지금껏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는 것으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이탈을 초래해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메르스부터 코로나까지 응급실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 강화에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이라고 토로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119 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겉으로는 응급실이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안 받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응급의학의사회는 ▲ 법적 위험성 감소 ▲ 응급실 과밀화 해결 ▲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인프라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응급치료 제공 시 최종치료와 무관하게 민·형사 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책해야 한다"며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는 상급병원의 경증환자 이용을 제한하고 경증 응급환자의 의료제공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장벽'이 필요하다"며 "119 이송 환자의 절반가량은 경증인데 119가 데리고 오는 환자는 '응급' 환자라는 신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조치 이후 최종치료 능력을 갖춘 상급병원이 여력이 없어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 수용력만 높이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