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한미 관세·투자 합의 발표 지연…'산업안보 패키지' 막판 조율

팩트시트·MOU 동시 발표 유력
미국 내 부처 검토 막판 단계
관세 인하 시점·투자 이행 로드맵 조율이 마지막 변수
정부 "이번 주 내 발표"…국회 비준 논란도

한미 간 관세·투자 협상의 공식 문서화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발표 시점은 여전히 조율 중이다.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팩트시트(JFS)와 투자 양해각서(MOU)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산업·투자·안보가 동시에 맞물린 이번 협상이 일정 조정에 들어가면서 발표 지연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형식과 시점 줄다리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내 여러 부처가 논의 중이라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으로부터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문서화의 핵심은 발표 형식과 시점이다. 정부는 관세 인하와 투자, 안보 협력을 한 세트로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이번 주 내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조항의 세부 문안과 공개 범위를 놓고 조율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세 인하 적용 시점과 투자 이행 로드맵이 주요 쟁점이다. 한국은 자동차·철강 등 주력 품목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협정 발효일 기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관세 인하 효과의 반영 시점이 다를 경우 산업계의 손익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점 조정은 협상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또 다른 요인은 미국 정부 내부 절차다. 국무부·전쟁부·에너지부 등 복수의 부처가 협정 조문을 검토 중이며,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연계된 일부 조항이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다루는 사안이 많아 일일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주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3500억달러 투자 구조 확정…비준 논란은 여전

투자 부문은 약 3500억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가 핵심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Viability)' 조항을 명시했다"며 "투자금 집행의 실행 가능성과 위험 분담 원칙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조항을 통해 투자 회수 가능성과 수익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민간 중심의 구조를 유지해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MOU는 관세 감면과 구매 약정 등 구체적 투자 구조를 명시하는 실무 문서로, 공동 팩트시트와 동시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양 문서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발표 시점이 함께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는 비준 대상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행정협정 수준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은 "국민 재정이 수반되는 대규모 대외 약속은 국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산업·기술 협력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에서 산업안보로, 협력 방향 바뀐다

이번 협상은 통상정책이 산업안보로 확장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제조업을 복원하는 '동맹 리쇼어링' 전략을 강화하면서 한국은 투자 확대를 통해 관세 완화와 기술 협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구도를 택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세율 조정이나 무역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산업·에너지·방위산업을 하나의 전략 체계로 묶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주 내 문서가 발표되면 관세 감면, 투자 구조, 안보 협력의 3개 축이 동시에 제시된다. 향후 한미 경제동맹의 실질적 작동방식을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문서 공개 이후다. 관세 인하의 발효 시점, 투자금 집행 절차, 기술·방산 협력의 이행 속도가 실질적 성과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문서 발표 자체보다 구체적 일정과 적용 품목이 명확히 제시돼야 기업이 대응할 수 있다"며 "실행 속도가 이번 협상의 진짜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