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에 줘야 주택공급 빨라져"

중앙정부·서울시 협력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야 한다”며 서울시 중심의 정비사업 인허가 구조가 주택공급의 병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과 함께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정 구청장은 지난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서울시 내 정비구역은 1054곳에 달하지만, 모두 서울시 단일 창구를 통해 동일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 행정 지연이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전체의 79.6%를 차지하지만, 공급 세대 수는 27.9%에 그친다”며 “반면 대규모 사업은 행정 처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전체 공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병목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만이라도 자치구로 위임하면, 구청장이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건축·환경 심의도 구 차원에서 병행하면 행정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초기 결정권이 분산되면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연쇄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며 “자치구가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병목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실행력을 높이면 서울의 주택공급 속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동구는 중앙정부와 함께 해법을 설계하는 지방정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은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이며, 인허가 절차 지연이 가장 큰 병목”이라며 “국회와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해 권한 분산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성동구 제공.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