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시작…한강버스·토허제 도마위[2025국감]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내년 지선 앞두고 여야 총력전
한강버스·토허제 해제 등 중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한강버스 등 오 시장의 컬러가 짙은 정책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간 총력전이 펼쳐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 돌입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사흘 뒤인 오는 23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이번 국감에서는 오 시장이 추진한 핵심 사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운항을 중단한 한강버스는 국토위와 행안위 두 곳에서 모두 다루게 된다. 행안위는 국감 증인으로 한강버스 운영사인 이크루즈 대표, 한강버스 대표, 선박 건조를 맡은 가덕중공업·은성중공업 대표를 채택했다.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전기계통 이상, 방향타 고장 등 잔고장이 여러 차례 발생해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한 달간 '무승객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동산 문제를 오 시장과 결부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요동치는 시작 지점에 오 시장의 오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토허제 해제·재지정에 대한 정책 판단 능력과 부동산시장 후폭풍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 1, 2를 통해 행정 지원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조합,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청년안심주택 사업도 쟁점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사업자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최근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행안위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정책 경쟁의 장은 사라지고 진흙탕 선거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