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식특위 첫 회의…"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도입 논의"

與 추진 자사주 의무소각 대안 모색해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는 10일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배당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발제를 듣고 관련 방안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협회 방문 시 직접 발표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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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합병 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와 합병비율 산정방식 변경,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환경을 감안해 전문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소각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소각 유도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은 "단기 이벤트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 세제 개혁,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자가 신뢰하는 시장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다음 2차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