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원금까지 몰수"
연기금 투자 행태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이익뿐 아니라 원금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금은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을 몰수하는데, 주가조작 투입 원금까지 싹 몰수하도록, 다 적용하라고 했다"면서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국내 주식 정상화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과 연계해 나왔다. 이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문제를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낮은가, 왜 외국 주식만 사냐고 나도 물어봤다"며 "인구변화 구조 때문에 연금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곧 온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에 국내 주식을 팔면 폭락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30년 후의 일"이라며 "그러면 그 전에 주가가 오를 거 아니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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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증시 투명성 강화 방침도 언급했다. 이어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도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면서 "합동조사본부도 만들어져서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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