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전쟁 서막 올랐다…예결위, 지난해 결산심사 돌입

예결위 25일 전체회의 개시
여야 재정정책 놓고 공방전
윤석열 정부 예산집행 도마위

내년도 예산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해(2024년) 예산 결산 심사에 들어간다. 결산 심사 결과는 내년(2026년)도 예산 심사의 원칙으로 작용하는 탓에 야당은 내년 심사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지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힘을 실을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에 들어간다. 올해 6·3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예산집행이라는 점에서 재정 운용 방향 등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은 내년도 예산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결산 심사가 정기국회 이후에도 진행됨에 따라 최종 심사 결과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28조의2는 결산이 정기국회 이전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도 정치 일정 등이 밀려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앞서 결산 심사와 관련해 세수 결손 문제와 R&D 예산 감축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재정당국과 정부의 결산을 검사한 감사원 등의 세수 결손 시정 노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수 결손 대책으로 지난 정부에서 내세운 기금운용과 교부세(금) 불용 등의 대응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불용하면서 지방과 교육 현장 등에서 겪는 재정 어려움을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5조원 규모의 R&D 예산 삭감이 불러온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재명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의 문제점을 연계해 비판하는 데 힘을 실을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재정심사 방향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민생쿠폰, 각종 현금성 지원 등 선심성 지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번 결산심사는 향후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 법 규정 위반 대응, 국회의 심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등과 관련해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전체 회의를 연 뒤 결산 소위를 운영해 세부 내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