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제한 풀릴까"…믹서트럭 조절안 결정 임박

이달 중 위원회 심의 예정…이후 규제개혁위서 최종안
운송 사업자 "생계 보전" vs 레미콘 업계 "수급 안정화"

16년째 동결 중인 레미콘 믹서트럭의 증차 여부가 이달 중 일차적으로 결정된다.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 사업자들은 각각 '수급 안정화'와 '생계 보전'을 이유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 조절 위원회는 이달 중 위원회를 소집해 레미콘 믹서트럭을 비롯한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증차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의결된 내용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돼 연말께 공식 발표된다. 최종 결정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가 하지만, 위원회 심의 결과가 최종안의 핵심 근거가 되는 만큼 업계는 이달 중 나올 중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급 조절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최종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지금껏 한 번도 증차되지 않은 레미콘 믹서트럭 조절 여부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 위원회는 2009년부터 2년 간격으로 건설기계 사업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건설기계 수급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중 레미콘 믹서트럭은 제도 시행 이후 16년간 한 차례도 증차되지 않았다. 자칫 공급 과잉으로 운송 사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023년에도 국토부는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5년까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증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믹서트럭 대수가 오랜 기간 묶이면서 공사 현장의 레미콘 수급이 불안정해진 데다, 운반비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단 이유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레미콘 공장 수는 21.8% 늘어난 반면 믹서트럭 대수는 7.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운반비는 139% 치솟았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관계자는 "믹서트럭 부족으로 레미콘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서 올해 현장 배치플랜트(BP)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차주들의 생계는 충분히 보장되는 것을 넘어 운반비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할 만큼 일종의 '카르텔'이 됐다"고 우려했다.

내년부터 서울에 대규모 공사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증차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당장 한남 3·4구역, 신길2구역 등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공사가 예정돼있고 새 정부의 SOC 예산 확대 기조에 발맞춰 레미콘 수급이 안정화돼야 한단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수급 조절 위원회에 소속된 한 위원은 "건설 경기가 여전히 침체돼 있는 영향이 크지만,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대형 사업들이 있어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레미콘 운반 수단으로 믹서트럭이 유일하므로 현장 공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절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