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검찰, 기소청으로 축소·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동연 경기지도지사는 25일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가 이날 공개한 개혁 방안 구상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 신설에 따른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 전담 ▲경찰, 일반범죄 담당 ▲공수처는 중대범죄수사처로 점차 통합(확대 개편) 등이다.

김 지사는 "비정상적인 초임검사 4급 대우를 5급으로 정상화하고,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개헌을 통해 삭제할 방침"이라며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에는 항고도 안 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개혁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수사권 완전 박탈뿐만 아니라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김동연 예비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3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김 지사는 '권력기관 기득권깨기' 공약을 통해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5년간 대형로펌 취업 금지 ▲로펌에서 공직으로의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한덕수 방지법' 제정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윤석열 방지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정책도 공개했다. 김 지사는 '부엉이 리더십'을 내세우며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엉이 리더십'이란 지혜와 용기를 겸비해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다.

구체적으로 ▲제조업·국방(하드파워)과 K-컬처·민주주의(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 전략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와의 동반자 전략 추진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신뢰 조성,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남북관계 회복 등을 포함했다.

김 지사는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 있어 한국이 협상자이자 중재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