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정부 추경, 홍길동·뒷북·찔끔·고집불통"

"규모·시기 놓치며 경제 부양 반감"

안도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과 관련, "목적·시기·규모·내용 등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은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장에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러나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며, 소비·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시기도 때를 놓쳐 정책효과를 반감시킨 '뒷북'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본 예산안은 비상계엄으로 증액 없이 마무리됐고,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정상화했어야 했다"며 "추경 시기를 놓쳤고, 이에 따라 효과 역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찔끔' 추경으로 평가절하했다. 안 의원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잠재 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 차이인 GDP 갭은 0.5~1.3%p에 달한다"며 "이번 추경의 경제성장 효과는 0.1%p로 추정되면서 GDP 갭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이 실질적 민생대책이 빠진 '고집불통' 추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에 골목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