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R&D 예산 퇴행 바로 잡겠다"…尹 정부 정면 비판

'과학기술의 날' 페이스북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21일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퇴행한 연구개발(R&D) 예산 기조를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 예산 삭감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과학기술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사진 오른쪽)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를 찾아 퓨리오사AI NPU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기술이 존중받고 과학기술인들을 우대했을 때 나라는 흥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 뒤처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선대들은 암흑과도 같았던 일제강점기에도 '과학의 날'을 만들어 과학 강국을 꿈꾸었다"면서 "식민 치하에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한 선견지명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기술 패권의 시대"라며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며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예산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다"면서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인재 유출과 연구 환경 악화와 관련해선 "이공계 학생·박사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연구자 중심 자율성 회복'을 강조했다. '지역 연구거점 강화'와 '지역 자율 R&D 체계 구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전 대표의 과학기술계를 향한 이같은 전폭적인 지원 약속은 윤 정부가 지난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6% 삭감하며 과학계의 집단 반발을 일으켰던 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공공과기연구노동조합은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최근 "5조2000억원에 달하는 R&D 예산 삭감이 보여주듯이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현장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다"며 "연구사업과 과제가 중단되거나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고, 연구 현장에는 무기력과 자괴감이 확산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